중구, 적극행정 평가서 자치구 첫 대통령 표창

서울 중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한 최우수기관으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최고 훈격의 표창을 추가하며 2년 연속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중구는 공무원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과 소송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법령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는 사전 검토를 지원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도 덜었다. 우수공무원은 연 3회 선발해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를 제공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도 공무원의 판단과 현안 해결을 지원했다. 위원회는 업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공무원이 사후 책임에 대한 걱정보다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도록 조직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점이 이번 성과를 견인했다.

중구는 올해 기존 법률자문관 제도에 법제처의 전문 검토 의견을 받는 적극행정 법제 지원을 더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강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후심의를 거쳐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긴급상황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지원한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대상과 소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직원들의 노력이 대통령 표창으로 이어졌다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주민 일상을 바꾸는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