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자율 협의 넓힌 노동개혁 제안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정년 연장 등 주요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인 협의 범위를 넓히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기반 조성과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제 유연화,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을 포함해 모두 10개 과제가 담겼다. 중견기업계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달라지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려면 업종과 지역 등 기업별 필요에 맞춰 근로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서 고용·노동 규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되는 점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견련은 청년 고용률이 26개월 연속 하락한 상황을 공동체 차원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진단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3.7% 성장하고 1분기 수출 순위가 세계 5위에 오르는 등 경제 회복의 신호가 나타났지만, 세계불평등연구소의 ‘2026 세계 불평등 보고서’ 등에서는 자산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의 비전과 보람을 회복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중견련은 혁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법·제도·정책을 합리화해 고용의 원천인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세심하게 살펴 실효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중견련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가 이어지도록 노사정 대타협의 계기를 넓히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