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노사 자율 확대·근로시간 유연화 촉구
핵심 요약
중견기업계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의 자율 협의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청년 고용률은 26개월 연속 하락했고 청년 취업자도 44개월째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살펴 기업의 인적 투자를 지원할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7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정년 연장 등 주요 노사 현안을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과 제도를 합리화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간담회에서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기반 마련, 고용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전환, 근로시간제 유연화,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등 10개 과제를 담은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려면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의 대응 속도를 높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업종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적용을 건의했다.
6월 청년층인 15∼29세 고용률은 43.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포인트 낮아져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도 19만7000명 줄면서 44개월째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34만3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를 뒷받침했다. 최 회장은 청년 고용 부진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현실로 규정하고, 청년이 비전과 보람을 회복하려면 삶의 터전이 될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살펴 실효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기업이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과 노동이 현안의 필요성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당사자인 만큼 자율 협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회장, 안기홍 제너시스·장지황 메가존·이종우 제우스·임수민 다인정공 대표이사와 양승빈 호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