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둔 미국, 유권자 명부 검증 강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주 선거관리 당국이 유권자 명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는 가운데, 작은 행정 오류도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담당자들은 사망자와 이사자, 투표 자격이 없는 등록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고 시민권이 없는 27만8천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국토안보부는 뉴저지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를 비시민권자가 명부에 포함된 주로 지목했다. 해당 주들은 판단 근거와 증거, 세부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전체 명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뉴저지주는 국토안보부 발표 이후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비시민권자 6천600명이 유권자 명부에 추가된 사실을 공개하고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주 정부가 공개한 명부 일부를 자체 시스템의 불법체류자 정보와 대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전체 명부 제출을 요구했으며, 대규모 신원 확인 시스템도 추진했지만 부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선거는 주 정부가 주로 주관하고 연방정부는 정보와 사이버 보안 경고를 공유하는 지원 역할을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연방기관의 개입 가능성 자체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네바다의 프란시스코 아길라르와 미네소타의 스티브 사이먼 등 선거 당국자들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드러냈다. 법무부도 지난달 50개 주 선거 담당자에게 비시민권자를 명부에 고의로 남겨두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