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는 교부금보다 AI 교육 전환이 먼저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교육재정 개편에 앞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학교의 역할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는 기존 학교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재원이 남는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려면 오히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새로운 학교의 핵심 과제는 학생 간 성적 차이를 가르는 데서 벗어나 AI와 구별되는 인간의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교사는 지식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끄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학생과 충분히 대화하고 세밀하게 관찰하려면 교사 수를 크게 늘려야 하며, 태도와 행실에 대한 섬세한 피드백과 올바른 모델링 역시 더 촘촘한 교사 배치를 요구한다.

학교폭력과 교실 갈등에 대응해 변호사와 보안관, 조정관을 배치하거나 위원회와 조직을 추가하는 방식은 문제가 발생한 뒤 작동하는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이들의 성장은 복잡한 제도보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만큼, 교육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양측의 인간적 상호작용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 인력과 행정 조직의 확대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깊이 살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데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교부금 제도는 AI 시대의 학교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자본으로 평가됐다.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소모하는 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재원 자체를 줄이는 것도 미래 교육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교부금 축소 여부에 머물기보다 확보된 재원을 교원 확충과 인간 중심 교육의 재설계에 어떻게 투입할지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