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 주택 공급안 부상…정부·서울시 협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서두르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제2차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공급 대책의 내용과 추진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현행 최대 50%인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고쳐 그 비율을 30∼5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와 예상되는 부작용도 설명하고, 향후 정책 시행에 앞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준공업지역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1960∼70년대 지정된 곳으로, 공장과 주거·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다.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해 주요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며 서울에서는 구로와 영등포가 해당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에 5만호 이상을 새로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김 실장은 이번 회동에서 서울시의 택지 공급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확대라는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부지와 개발 방식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방침에는 반대했다.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다음 날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준공업지역 규제 조정과 재개발·재건축 활용 방안이 후속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