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PF 보증 33조원으로 확대…실수요 금융 보호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투기성 자금은 엄격히 관리하는 8·13 대책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합동 금융종합대책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의 이주비·잔금대출은 분양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관리한다.

사업성이 확보된 주택 사업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과 민간자금 공급을 늘려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PF 사업에 제공하는 공적 보증은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까지 확대한다. 보증 수수료를 낮추고 조기 착공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지원 속도와 주택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범위는 착공 전 PF 단계부터 공사 중 사업비, 분양과 입주에 필요한 자금까지 주택 공급 전 과정으로 넓어진다. 이주비 대출과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비아파트 사업자금 등 공급 단계별 지원도 보강한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다는 판단 아래 공급 금융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요 측면의 투기적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은 총량관리 과정에서도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금융지원도 확대해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도입하고, 반전세 보증상품과 청년 특례 전세대출 보증을 개선한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방식이 아닌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꿔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