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PF 보증 2027년 33조원 집중 공급

정부가 착공 감소에 따른 향후 입주 물량 부족 우려에 대응해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을 앞으로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착공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정상 PF 사업장에 제공하는 보증 규모는 기존의 2.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해 주금공 보증비율은 내년 말까지 최대 100%로 높이고, 보증 승인 이후 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한 사업장에는 보증료를 추가로 10% 감면한다. 주거 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점도 2년 늦춰 2029년부터 적용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대상은 안전성이 확보된 주거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비주거 사업장과 지방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진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당장 시급한 주택 공급에는 금융 지원을 우선 배치한 조치다.

부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자금도 보강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3조원으로 확대하고,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캠코 펀드의 후순위 투자 연계와 사업장별 담당자 관리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은 종전과 종후 자산평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LTV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