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착공 지연에 PF 자금 선별 지원론 부상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신규 부지 확보와 인허가 단축만으로는 공급 확대가 어렵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되 사업성이 확인된 주택 사업장에는 자금이 공급돼야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공개된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74만7000가구였지만 착공 물량은 120만8000가구에 머물렀다. 누적 격차는 53만9000가구이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하지 못한 물량도 32만3000가구에 달한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미분양 누적에 따른 분양성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주택 개발사업은 초기 토지 확보 과정에서 브릿지론을 활용하고 인허가를 마친 뒤 본 PF로 전환해 공사비 등 사업비를 마련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금리와 공사비가 급등하고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했다. 금융권도 신규 PF 취급과 본 PF 전환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현장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를 조성해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앵커리츠가 해당 사업장의 브릿지론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 지원을 실제 공급 확대로 연결하려면 PF 대출 여건 개선과 함께 기존 미분양을 줄여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미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