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밖 거주 54만5000가구…10년 새 35% 증가
핵심 요약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54만5000가구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비주택 거주 가구는 2015년보다 35.2% 증가했고 경기에서 가장 많이 집계됐다. 비주택 거처는 32만7000호로 종부세 대상 고가 공동주택 규모와 비슷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여관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54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2324만6000가구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기준으로 통계가 개편된 2015년 40만3000가구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35.2% 증가했다.
거처별로는 공사장 임시 막사와 마을회관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47만80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호텔·여관을 비롯한 숙박업소 객실 거주 가구는 5만8000가구였으며,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가구도 9410가구에 달했다. 정규 주택 밖에서 지내는 가구가 여러 형태의 비주택 공간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만8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만1000가구, 경북 3만3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의 주거 취약 가구는 2015년 10만3000가구에서 42.8% 늘어 전국 증가율을 웃돌았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기타 비주택 거처를 호수로 환산한 전체 규모는 32만7000호다.
비주택 거처 32만7000호는 2026년 세제개편안 적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공동주택 36만3000호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거처는 정규 주택이 아니어서 냉난방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지붕과 새시의 노후화까지 겹쳐 폭염과 혹한에 취약하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택 밖으로 밀려난 계층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