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후보지에 그린벨트·군 시설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국가가 보유한 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주변을 비롯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입지를 폭넓게 찾고 있으며, 마련 중인 공급 대책을 조만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공급 확대 구상은 재경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공개됐다. 개편안은 비거주 고가 1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시가 20억원 이하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위 0.4%에 해당하는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20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를 올린 배경에는 과거 집값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이 담겼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합리화를 목표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세제 조정에 이어 그린벨트와 군 시설 등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포함한 공급 대책도 별도로 준비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둘러싼 정책 신뢰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이 나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 6~45%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이는 중과 제도를 올해 5월 10일 재개했다. 그러나 약 석 달 뒤 발표한 개편안에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중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세금 인상과 중과가 계속된다는 다주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