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지연·대출 발언 놓고 국토위 여야 공방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공주택 사업 지연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문제를 두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늦췄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성훈 LH 사장의 대출 한도 축소 필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약속한 주택 사업을 제때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서울시가 사전검토위원회와 사전기획협의체 심의 단계를 추가했고, 사전기획협의체는 지난해 9월 이후 사실상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매입임대 목표 물량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줄었으며 도심 복합개발이 민간 사업으로 전환돼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모경종 의원은 신축 매입임대 약정 과정에서 고가 매입이 문제였고 약 2년간 예산 1000억원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엄태영·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반발했다. 이들은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지연을 이유로 규제 강화를 주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매각했다고 밝힌 세종 아파트의 등기상 소유자가 여전히 이 사장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신속히 등기하겠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LH의 재무 건전성 개선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미매각 용지에서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부지를 찾자고 제안했고, 강득구 의원은 조직 분사보다 적기 공급과 재무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지난해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늘어난다는 통계를 거론하며 분사 구상을 우려했고, 유상범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부채와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