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전…인허가 단축·택지 규제 완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할 경우 법과 제도까지 손질해 택지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공급·금융 대책 발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공급 규모는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한 23만 가구 이상이다. 공급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도 1~2년 앞당길 계획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금융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발표로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어 세제·공급·금융 분야의 부동산 정책이 한 차례 정리됐다. 세제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정부는 조세 정상화와 별도로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 감소와 착공 지연이 겹치며 공급 공백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공급 일정을 단축하려면 국회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공공주택법 개정안과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에 남아 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서울시의 반대 속에 이번 후보지에서 빠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제안과 수정안을 검토해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