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전…인허가 단축·택지 규제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기존 규제가 택지 확보를 제약할 경우 법과 제도까지 손질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정책은 현실적 제약이 많고 실제 주택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가용 수단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과천 경마장과 태릉CC 등 이미 발표된 부지는 2029년부터 차례로 착공하고,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최소 2만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국민 생활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현안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공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할 주거 사다리 구축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혼인 이후 주택 정책상 기회가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부부가 되면서 각자 받을 수 있던 기회가 축소되는 불합리한 요소를 분야별로 찾아 제도를 고치고, 행정 편의보다 국민의 체감 공정성을 우선하겠다는 방향이다. 세제 개편안 등을 둘러싼 비판에도 정책 변경을 주저하지 말고, 이번 대책 발표 뒤 국민·전문가·정치권과 야당의 의견을 검토해 실제 생활에 맞는 실용적 대책으로 계속 보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