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물량보다 입지·집행력 높여야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을 공급 확대로 해소하기 위한 새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공급 물량보다 입지와 사업 방식, 집행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공원 등 과거에 검토된 서울 외곽 부지를 다시 활용하는 방식만으로는 인기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송파 신도시인 위례와 판교는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조성돼 상당한 주택을 공급했지만 강남 수요와 가격을 흡수하지 못했다. 2018~2019년 발표된 3기 신도시도 6~7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계약직 등 인력을 추가하는 방안보다 업무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LH 정규직이 기피해 외주화된 토지보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초기에 막대한 보상비가 필요한 현금 수용 방식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토지소유자가 개발 뒤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 방식이나 개발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LH의 부채와 재원 조달 제약을 덜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 SH·GH공사와의 역할 분담도 검토할 수 있다. 서울 인기 지역은 가격이 오를수록 재진입 우려와 양도세·취득세·거래비용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확대, 3기 신도시 사업 방식 개선을 통한 공급 속도 제고,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거래 활성화 방안이 동시에 담겨야 한다. 발표 뒤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사업 지연 책임을 계획과 집행 부문이 서로 미루는 행정 관행도 개선 대상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위치와 주체, 일정, 기존 주택의 시장 유입 방안을 구체화한 공동 실행계획으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