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실행력 확보가 관건

이재명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책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8·3 세제 개편처럼 실제 시행에 필요한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1년간 이어진 각종 규제에도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거 불안을 체감한 2030세대의 민심 이반도 커졌다.

정부가 뒤늦게 보유세 강화를 검토했으나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수정이 거듭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자신하며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작에 불과하고 활용할 대책도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하고 사라지는 주택을 지속해서 보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집행력이 요구된다.

주거 공간은 생애 주기와 거주 방식의 변화에 맞춰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다. 젊은층이 주택 문제로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는 현실도 공급 정책의 중요성을 키우고 있다. 반면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상징적인 목표로 내세워 주식시장 부양에 속도를 냈고, 과도한 투자 열기와 레버리지 거래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반도체 정책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지위를 토대로 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전남광주권에 임기 내 생산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청와대도 10일 메가프로젝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당정 차원의 지원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이와 같은 전면적이고 과감한 추진력을 적용해 공급 계획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식주의 핵심인 주거 안정이 국정의 우선 목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