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금융지원 손질…PF·이주비 완화 검토

금융당국과 건설업계는 2026년 8월 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규제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공적 보증 확대와 사업자가 주택을 직접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요청했다. 금융당국도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확대와 보증료율 인하가 포함됐다. 이 상품은 올해 말까지 공급 한도가 4조원으로 한시 확대된 상태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기존 주택 감정가 대신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 가격을 담보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신축 주택 잔금대출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잔금대출 예외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시행 전에 청약한 입주 예정자로 한정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1주택자 전세대출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공적 보증 한도를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신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범위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 11월 부동산 PF 보증을 확대했고, 2023년 5월에는 증권사의 PF 지급보증·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했다. 같은 해 9월에는 21조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2조원으로 늘렸으며, 2024년 3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 PF 사업장 매입과 공공 공사비 조정 등을 추진했다. 이번 논의 역시 사업 자금 조달과 정비사업·입주 과정의 금융 부담을 조정하되 전세대출의 투기성 수요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