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가격 동반 상승에 여야 책임론 격화

부동산 공급 부족 속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집값 불안을 키웠다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인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다시 지정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시정 10년간 재개발·재건축 389개가 해제돼 서울이 43만 호 규모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가 종전보다 36.4% 늘었고,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 기존 주택 대비 39.2%의 공급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와 매매 가격을 모두 끌어올려 주거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내 비판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