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연계대출 별도 관리…가계부채 한도 확대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이고,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되 늘어난 대출 여력은 정해진 정책 목적에 한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은 총량관리 목표에서 빠져 별도로 관리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청년을 비롯한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년·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대출도 총량관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엄격한 관리 기조 자체는 유지한다.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어난 신용대출에는 금융회사 자율관리 조치 등을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총량 목표 조정으로 생긴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의 금융 애로 해소에만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