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익 보호 내세운 정치 세력화…'국민과 주주' 창당 추진

주주 권익 보호를 내세운 이익단체가 정당 설립을 선언하고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나섰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30일 '국민과 주주'(가칭) 창당 준비에 돌입하며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합의 반대 집회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장관 및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 등 주주 운동의 정치세력화 시도로 풀이된다.

본부는 창당 선언과 함께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회사의 이익 배분을 노사 교섭으로 이끌어 시장 원칙을 흔들고, 기업 이윤의 사회적 회수를 공론화하는 등 관치 행태가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본부는 최근 코스피 폭락과 사상 최초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 발동 등 증시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관치와 반시장적 흐름'을 지목했다.

본부는 "시민단체의 언어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어 창당에 나섰다"며 "정부가 옳은 원칙 위에 설 때 이를 지지할 것이며, 정부가 원칙을 허물 때 국민 주주의 이름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단체가 소송과 주주총회 활동을 넘어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는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라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주주 권익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주식시장이 크면서 주주들이 스스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교수는 "미국 등 주주 권익 보호가 잘 확립된 국가에서도 주주 권익을 앞세워 창당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를 주도하는 주체들의 과거 활동이나 자금 출처 등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