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위법 확인되면 법 범위 내 엄정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납품업체 비용 전가와 부당 거래 여부를 살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질의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원 지적에도 동의했다. 쿠팡과 중소·영세업자 사이 분쟁조정이 늘고 있다는 질의에는 기업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거래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매출이 빠르게 커졌고 소비자 만족을 얻은 점도 함께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성장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 추구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수수료를 제한하더라도 광고비나 포장수수료 등 다른 항목을 올려 실질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광고비의 풍선효과를 막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을 마련해 각종 비용을 통해 수수료를 다시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유사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액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담합이 인정될 때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