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선거 관련 SNS 논란 사과…"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소셜미디어 댓글로 논란이 일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개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거취를 묻자 "부주의하게 올린 글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5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지인의 페이스북 글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다",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삭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해당 글이 국가공무원법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쟁을 유발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주 위원장은 거듭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미 의회 보고서가 한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 대우한다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공정위는 쿠팡만이 아니고 같은 업종, 예를 들어 배민·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똑같은 잣대로, 비차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쿠팡 관련 조사가 작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진행된 사건들이 많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10일 임명된 임기근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처음 출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임 실장은 장특공제 폐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과도한 혜택은 일부 축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답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관련 근저당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