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과거 재벌 비판 발언에 “지금도 같은 생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과거 교수 시절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고 시장의 우려를 존중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과거 발언을 들어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균형 잡힌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 따졌다. 주 위원장은 반기업·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업과 경영자가 시장경제의 주인공이고 공정위와 금융위 등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가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개척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국내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한민국을 착취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주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그런 기업이 많이 늘었는데도 없는 것처럼 들리게 말한 것은 과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증가한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상 올해 현장조사는 이달 5일까지 543건으로, 지난해 연간 472건을 넘었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쿠팡의 공정위 조사 대응을 두고는 여야 의원들이 비판에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차원의 결의문이나 논평을 제안했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증시 상장이 국내 법과 제도를 무시할 특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현장조사 취소 소송 등을 낸 쿠팡의 주성원 총괄부사장은 조사 거부가 아니라 절차적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음주·성희롱 비위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비서실 감찰 의혹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