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종료 앞두고 기소 대상 50여 명으로 확대
핵심 요약
종합특검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 전 40여 명을 추가로 기소해 전체 기소 인원을 50여 명으로 늘릴 전망이다. 내란 가담과 관저 이전 특혜, 채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이 주요 대상이다. 기존 내란특검과 엇갈린 판단 및 낮은 구속영장 발부율로 공소 유지와 무리한 기소를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40여 명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올해 2월 25일 출범한 뒤 6개월 동안 재판에 넘긴 인원은 11명이다. 수사 후반부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이 실행되면 전체 기소 규모는 5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란 가담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과 군의 내란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은 각각 15~20명 안팎을 기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처분이 쟁점이다. 홍 전 차장은 기존 내란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참고인이었지만, 종합특검은 그가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맡은 진을종 특검보팀은 김건희와 업체 선정 관여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포함해 10여 명을 기소할 계획이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은 이미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소 여부도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치헌 특검보팀은 노상원 수첩 및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4~5명을, 김지미 특검보팀은 김건희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6~7명의 기소 여부를 살피고 있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약 39%로 내란특검 53.9%, 김건희특검 68%보다 낮다. 홍 전 차장과 조 전 단장이 기소되면 기존 내란특검 사건의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과 함께, 제한된 인력으로 대규모 공판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