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사법처리 선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 선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검팀은 종료일까지 공소제기를 이어가고 2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6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차례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의혹으로 입건된 11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의 처분을 살피고 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팀도 약 6명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약 14시간 동안 재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와 사건 이첩, 추가 소환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2월 25일 출범했으며, 약 6개월 동안 11명을 기소했다.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예고했던 만큼 남은 기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를 피의자로 조사했으며,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막바지 강제수사와 출석 조사도 병행된다. 특검팀은 지난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당·정·대 회의’ 관련 조사를 위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2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의원실의 우편 통지서 수령만 확인됐을 뿐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공소유지를 맡을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란에 게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다시 공고한 뒤 지원자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