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시한 앞두고 40명 추가 기소 검토
핵심 요약
종합특검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 전까지 약 40명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란·군 가담 의혹 수사팀에서 가장 많은 기소가 예상되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관저 이전 등 여러 사건의 처분이 이번 주 집중될 전망인 가운데 향후 공소 유지 역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약 4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전체 기소 규모를 50명 안팎으로 정했으며, 올해 2월 25일 출범한 뒤 6개월 동안 이미 11명을 기소했다.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기소 인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24명을 두 배 이상 웃돌게 된다.
권 특검은 지난주와 이번 주를 수사·기소 작업의 1·2차 마감 시점으로 정했다. 그러나 수사팀별 법리 검토가 늦어지면서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명에 그쳤다. 수사 후반부에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이번 주 다수의 기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가담 잔여 사건을 담당한 권영빈 특검보팀은 15~20명, 군의 가담 의혹을 맡은 김정민 특검보팀은 2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기존 내란특검에서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됐지만, 종합특검은 그가 내란 실행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한 진을종 특검보팀은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추가해 모두 10명을 기소할 계획이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김치헌 특검보팀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4~5명, 김지미 특검보팀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6~7명의 기소 여부를 살피고 있다. 수사 기한은 세 차례 연장됐으며, 적은 인력으로 다수 피고인의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