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막바지 처분 검토…국정원 입건자 등 선별
핵심 요약
종합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기소 대상자 선별에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 내란 관여 혐의 입건자 11명과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의 처분이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이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관여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사령관과 문모 대령은 1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0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이번 주 업무가 기소 대상 선별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수사 결과는 오는 24일 브리핑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로 입건한 11명 가운데 재판에 넘길 인원을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도 이번 주 중 진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사건 이첩과 추가 소환조사를 포함한 여러 처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휴대전화 포렌식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는 특검팀이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을 10일 안에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지난달 23일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28일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원 전 장관 측은 당일 압수 후 10일이 지났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일정 지연이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발생해 영장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관여 의혹 수사도 구속 심사 단계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이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문 대령의 심문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