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가액 중심 전환…비거주·고가주택 부담 확대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을 손질한다. 비거주 보유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게 더 큰 세 부담을 지우고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종합정책으로, 보유 형태와 주택 가격에 따라 납세자별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의 주택 수 중심 과세체계는 보유 주택의 가액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만이 아니라 보유 자산의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부상했다.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얻기는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공개된 뒤 초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물 출회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초고가·다주택 보유에 부담을 집중해 투기 수요를 낮추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보유세 강화가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소득이 함께 늘지 않은 장기보유자와 고령층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정책의 효과는 투기 수요 억제와 매물 유도뿐 아니라 실거주 여부, 보유 기간, 소득 여건이 서로 다른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