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위반건축물 정비와 한옥 보존 함께 추진

서울 종로구가 건축 규정을 위반한 주택의 합법적 정비와 한옥 보존을 함께 추진한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건축사협회와 협력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을 지원하고, 무허가 증축이나 개조가 이뤄진 건축물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산권 보호와 전통 주거 경관 유지를 하나의 지원 체계 안에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종로구청에는 ‘위반건축물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특별법에 앞서 운영되는 이 센터는 건축사와 소유자를 직접 연결해 설계, 상담, 행정 절차를 돕는다. 참여 건축사들은 전문 설계와 상담을 자원봉사 방식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설계부터 행정 지원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종로는 고층 업무시설과 좁은 골목의 한옥 밀집 지역이 공존하는 서울의 역사 중심지다. 국내에서 역사적 주택 구조가 가장 밀집한 지역인 만큼, 현대 건축 규정과 전통 건축물 보존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오랜 행정 과제로 남아 있었다. 비용과 절차의 부담은 소유자가 노후 주택을 적법하게 보수하는 데 장애가 됐고, 한옥의 방치나 무단 변경을 막기 위한 전문 관리의 필요성도 컸다.

새 사업은 기존 한옥 소유자에게 건물 특성에 맞춘 유지·보수 및 복원 상담을 제공하고, 새 한옥 건립을 유도할 지원책도 마련한다. 종로구는 전통주택을 재산권 행사의 제약 요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가치를 구성하는 자산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행정 부담을 낮추고 전문가의 점검을 연결해 건축물의 구조적 완전성을 지키면서 종로 고유의 도시 경관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