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안 재점화…최혁진, 8월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잇따라 찬성하면서 범여권 강경파의 압박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월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했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8월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서명을 추가로 받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299명의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필요하다. 최 의원이 현재 확보했다고 밝힌 서명은 104명이다. 당초 110명이 참여했으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출마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사퇴해 인원이 줄었다. 최 의원은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송영길 의원과 국회에 복귀한 김민석 의원 등에게도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새로운 탄핵 사유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 지연이 부각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후보자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6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제청권 미행사로 임명 절차가 멈췄다며 즉각적인 제청을 요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전원합의체 심리로 넘어가며 법정 선고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탄핵 근거로 제시됐다. 한 전 총리는 7일, 이 전 장관은 12일까지가 규정상 선고 시한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당시의 침묵,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사건 배당과 절차 관련 의혹도 거론됐다.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와 김용민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탄핵론에 힘을 보탰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방침을 정하지 않았고,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한 원내대표의 발언을 탄핵 추진 선언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