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된 소수 넘어 디지털 숙의로 대표성 넓힌다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을 둘러싼 성과 배분과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된 소수가 다수의 분산된 이익을 압도할 수 있다는 대표성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기업에서는 노동자와 정부·지자체의 요구가 경영 판단에 반영되는 동안 주주 가치가 충분히 고려됐는지가 쟁점이 됐고, 정치권에서는 책임당원 중심 결정이 국민 전체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노동자가 성장 기여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했고, 배당보다 투자를 지지해온 주주는 외생변수로 발생한 성과의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생겼다. 정부와 지자체도 기여를 내세우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 투자로 논의가 이어졌다. 클러스터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지만,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회사의 유연성이 낮아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주주 설득의 과제로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과 1인 1표제를 둘러싸고,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당원 의사만 충족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이중 당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특정 단체와 연결된 조직화된 소수가 양대 정당의 판단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장기 주주에 비견되는 책임당원에게 의사결정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만, 진정한 당원과 특정 이해를 대변하는 침투자를 가려내는 대표성 문제가 남는다. 현행 해법으로는 정당법을 적용한 이중 당적 정리가 거론된다.

여론조사와 주주총회만으로는 적은 표본과 대리인 구조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의 이익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숙의 공론장이 제시된다. 구글 딥마인드가 2024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하버마스 머신’ 실험에서는 브렉시트와 이민 등 쟁점을 놓고 5천여 명의 의견을 인공지능이 중재해 인간 중재자보다 높은 동의 수준의 합의문을 만들었으며, 소수 의견도 배제하지 않았다. 조직된 참여자의 영향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서로 다른 성향이 대화하고 의견의 실제 분포를 확인하는 실험은 분절과 양극화의 간극을 줄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여건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