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연임 개헌' 발언 파문…민주당 내부서도 비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조 의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128조 2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당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정신 수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담은 개헌 추진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28일 기자간담회 발언 직후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을 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날 본인이 직접 사과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이 원론적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기정사실화해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섰다.

당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도 선을 그은 문제인데 또다시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하지 말고 조 의장이 직접 실언이었다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 특보를 지낸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 단체채팅방에서는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 헌법 128조 개정을 통한 연임 개헌 가능성 논의가 공유되며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욱 요원해졌다. 우원식 전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을 추진할 때도 국민의힘은 '꼼수 개헌'이라며 반대했는데, 조 의장 발언이 야당의 반대 명분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해 야당 협조가 절대적이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TF'도 선관위 외부 감사 등을 담은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TF 소속 의원은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정치적으로 만들어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며 "야당이 또 '꼼수 개헌'이라고 주장할 테니 당장 의제를 꺼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