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선택'…여야 공방 격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부정해온 기존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발언으로, 야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조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이 1987년 9차 개헌 체제 40년을 맞는 시점이라며 개헌을 매듭지을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야 협의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권력 구조 개편과 현직 대통령 문제는 시기상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정치적 당사자들이 합의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권 내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4월 헌법 제128조를 근거로 임기 연장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같은 달 방송에서 개헌과 연계한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의 발언은 이러한 여권의 기존 입장과 온도 차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은 조 의장의 개헌 구상이 정권 연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속내를 드러냈다며 연임 개헌 추진은 진정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연임 구상이 포함된 개헌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며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