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탐지레이더 시범운용, 구축 입찰과 분리

조류탐지레이더 시범운용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맞춰 실제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앞으로 예정된 레이더 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이나 입찰과는 관계가 없다. 이번 운용의 목적과 향후 구축사업의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시범운용 단계에서 다루는 핵심은 조류탐지레이더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지 정리하는 일이다. 현재 진행되는 시범 절차를 향후 레이더 구축사업의 입찰 과정으로 해석하거나, 특정 사업자 선정과 연결하는 것은 제시된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다.

함께 제시된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벌칙 조항에는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 미신고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영업 폐쇄명령 이후의 영업 지속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