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96식 근무’ 거론한 김정관에 공개 반박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 노동제 관련 발언을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방식은 중국에서도 2021년 불법으로 규정됐다며, 대한민국이 노동정책의 참고 사례로 삼을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주 52시간제 완화 문제를 설명하며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이 기업이 996 제도를 추진하자 직원들이 경쟁력을 이유로 반발해 자정까지 일하는 체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였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문제를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원장은 국내에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돼 신상품·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4.5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도 환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 특례를 추진했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시킨 사실도 함께 거론했다.

조 원장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김 장관의 발언이 당이 내세우는 중도실용 노선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정부 정책에 잇달아 다른 목소리를 내는 행보는 6·3 지방선거 패배 뒤 위축된 당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