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첨단산업 노동시간 확대론에 여당 입장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노동시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9일 SNS에서 중국의 ‘996 노동제’를 경쟁력의 본보기로 삼는 발상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집권 여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 노선과 부합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재직 당시 중국 출장 일화를 소개했다. 충칭의 한 IT기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체제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자정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일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메가특구와 연구개발,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2시간 근무제와 무관하게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와 정부 내 시각차로 주목받았다. 조 원장은 한국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를 활용하면서 큰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52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사실도 거론하며, 김 장관의 주장은 이보다 더 나아간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중국에서도 996 방식이 불법으로 판단됐으며 2021년 중국 노동법이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기술 혁신은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이공계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연구자 처우에서 나온다며, 최근 중국의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을 장시간 노동의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시간 노동을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해법으로 보는 인식은 개발독재 시대에 머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와 김 장관 발언 사이에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