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제 특례 확대·최대 80% 공제 비판

조국 원장은 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과제는 미뤄진 반면 예외와 특례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며,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혜택이 커졌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조 원장은 세 부담 강화가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집중돼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전환한 방향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고령자 공제와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공제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대목도 문제로 꼽았다. 세제 원칙이 반복해서 바뀌면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조 원장은 지난 5월 20일 조국혁신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서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조세 제도 정상화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라는 기준 아래 일관되게 운용해야 하며, 이와 함께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