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 기류 변화 지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해와 달라진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0월 관련 보도를 공유하고, 당시에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과 거리를 뒀지만 최근 당대표 주자들이 같은 사안을 꺼내 들었다는 취지로 짧은 소회를 남겼다.

조 전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이 2025년 10월 17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추진 방침에 선을 그었고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당대표 후보들이 탄핵소추를 주장하기 시작한 상황을 두고 ‘할말하않’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했던 탄핵소추안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당시 민주당은 현재 당의 입장은 다르다는 태도를 밝히며 조국혁신당의 탄핵 추진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나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김민석 후보가 잇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대표 경선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송 후보는 지난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회 권한 침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고발을 진행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도 같은 날 X를 통해 송 후보의 탄핵 추진 방침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후보는 앞서 7월 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업무를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 사실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