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물농장’ 판사 글에 사법개혁 반발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회의 검찰·사법개혁 입법을 소설 ‘동물농장’ 속 돼지에 빗댄 현직 판사의 글을 비판했다. 조 원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의 글을 소개하며 이를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이라고 평가했다. 성 판사는 사법연수원 44기다.

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조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글은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국회의 입법 활동을 비판하고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국정조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입법을 주도한 집권세력을 ‘돼지’에 비유하고, 법관들에게 당나귀 벤자민처럼 침묵하지 말고 부당한 공격에 맞서라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OECD 국가 다수가 채택한 제도이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오랜 검찰개혁 논의와 지난 대선 공약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도 위헌이 아닌 입법자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를 들어 개혁의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대표기관을 돼지로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지 따져 물었다.

조 원장은 한국에서 사법부 독립이 법관의 무제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시민 참여와 통제 제도가 마련되자 이를 선택한 입법부를 비난하며 반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물농장의 돼지가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원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며, 성 판사가 개혁을 추진한 정치인을 그에 빗댄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언의 메시지’에 호응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법원 정치’의 흐름을 경계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