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ETF 전 과정 감찰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정부 핵심 당국자들이 초래한 관치금융 실패로 규정했다. 조 원장은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이 제시한 도입 경과는 김 실장이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연 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은 5월 27일 상장됐으며, 6·3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2일 이 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조 원장은 전문가들이 성급한 추진을 지적했는데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가 4월 21일 배포한 자료를 근거로 국무회의에서 정책 부작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자금의 증시 이동을 정부가 왜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꼽았다.

시장 충격과 대응 과정도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됐다. 조 원장은 고점 이후 한 달여 만에 135조 원 규모의 자산이 사라졌고, 강제 청산 계좌 가운데 62%가 35세 이하 청년 소유였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감찰을 통해 도입 과정의 의문과 늑장 대응, 실효성이 부족한 보완책을 전부 확인하고 관련자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조 원장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