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자 문책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대응 과정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원장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부 책임론은 범여권 내부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관치금융의 실패로 규정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 도입 과정과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사후의 땜질식 조치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책 대상으로는 김 실장과 함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지목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조 원장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제도 도입을 주도했고,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차원의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원장은 정부가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방향이 아니라 청년 자체에 투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안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의 문제를 내부에서 점검하는 ‘레드팀’의 관점으로 책임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의 공개 요구는 제도 도입과 초기 대응을 맡은 핵심 당국자들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범여권 안으로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