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책임론 제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관련 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조 전 대표는 5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는 상황에 취약점을 점검하는 ‘레드팀’의 입장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1월 30일 입법예고를 추진했으며,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도입을 주장해 6·3 선거 직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출시됐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점도 거론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의문을 표시했다.

정책 검토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부작용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가 상품 출시에 앞서 위험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 전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옮기는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시장 급락과 관련해서는 코스피가 6월 19일 장중 9385.59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6000선까지 하락했고, ETF 순자산도 533조원에서 8일 만에 398조원대로 줄어 135조원이 사라졌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관치 금융의 실패로 규정하고 김용범 정책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