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전 과정 규명 촉구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조국 전 대표가 5일 정부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진상 규명과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며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 핵심 기관이 관치 금융의 실패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한 뒤 금융위원회가 같은 달 입법예고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의결됐고 5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이 성급한 도입을 우려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상품 출시가 이뤄졌다는 게 조 전 대표의 판단이다.

정책 심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시행령 의결 때 부작용이 충실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토의 항목에 ‘이견 없음’으로 기록된 점을 지적했다. 선거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대목도 정책 결정 경위를 규명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

조 전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위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강제 청산 계좌 가운데 62%가 35세 이하 청년의 계좌라고 우려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거론하면서 도입 과정과 늑장 대응, 사후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의 초심으로 돌아가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하기보다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