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감찰 촉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명백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경제 정책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감찰을 요구했다. 조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정책의 전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김 정책실장이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한 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를 추진했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된 이후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성급한 도입을 우려했지만 정책실이 추진 분위기를 만들었고, 선거 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정책 결정 과정의 의문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출시 전에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이동시키려는 ‘머니 무브’를 조급하고 허술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냈다. ETF 도입 이후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청년층 피해가 커졌으며, 강제 청산 계좌 가운데 62%가 35세 이하 청년에게 집중됐다고 밝혔다. 변동성을 이용해 투기 이익을 거둔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역머니 무브’도 관찰됐다고 주장했다.

책임 대상으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됐다. 조 전 대표는 도입 추진부터 늑장 대응과 땜질식 조치까지 살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며, 당시 정책을 제지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민정수석실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제 청산 피해를 본 국민의 분노에 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하기보다 청년 자체에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