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정관 ‘996식 근로 확대론’에 여당 답변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의 이른바 ‘996 노동제’를 거론하며 근로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방식을 경쟁력 강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7일 관훈토론회에서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 기업이 996 근무를 추진했다가 직원들의 경쟁력 우려로 자정까지 일하는 체제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성취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함께 R&D 분야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조 원장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반도체 R&D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사실을 들며 김 장관의 주장이 그보다 더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노사 합의 아래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출퇴근 시각과 하루 근로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중국이 1995년 국무원 규정 개정으로 표준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줄였고 2021년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으로 996 방식도 불법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4.5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특례 추진을 반대해 무산시켰다는 점을 짚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는 김 장관의 주장이 당이 내세우는 중도실용 노선과 부합하는지 명확히 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