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정관 장관 ‘996식 근무’ 제안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 노동 관련 발언을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제도는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노동 관행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주 52시간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 기업 노동자들이 996 도입에 반발해 자정까지 일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근로시간 문제를 주요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장은 신상품이나 신기술의 개발 일정에 맞춰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국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도 무효가 된 노동 관행을 추가로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 4.5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특례를 적용하려 했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이를 반대해 무산시킨 사실을 거론하며, 집권 여당의 현재 입장을 요구했다. 앞서 5일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를 관치 금융에 따른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