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 보완수사권 논쟁에 정밀한 구성 우선 강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논쟁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밀한 구성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난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공약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근 민주당이 당론 의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당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솔직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과제는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외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과 성향 평론가들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대대적으로 옹호하며 문재인 정부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 박탈하려 하느냐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회 의석수를 무시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이전으로 되돌리고 전건 송치 주의를 사실상 복원하며 검사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인정하는 등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는 현시점에서 핵심적 질문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 부실 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면 불가능한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떤 경우 그렇다는 답변이 확인되면 비로소 그 경우에만 검사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사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