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수사 횟수 대비 한동훈 딸 의혹 수사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자신과 가족이 수십 차례 수사를 받은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강제수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은 약 130회, 조국 가족은 약 90회였다고 언급하고 김건희 여사와 한 의원 관련 사건은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허위 스펙 의혹으로 고발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 의원이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 당시 이 사건에서 강제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외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검찰이 사건을 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없이 시간을 끌다 불송치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당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불기소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는 압수수색이 130차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과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가족 사건에는 방탄 수사를, 자신과 이 대통령 가족에게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의혹을 부인하며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민주당이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 딸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된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고, 딸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으며 위조나 허위 기재가 없어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양측 주장이 맞서면서 강제수사 여부와 불기소 판단의 근거가 쟁점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