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진숙 징계 검토…여권·정부 현안 압박
핵심 요약
조국혁신당이 5·18 관련 포럼을 주최한 이진숙 의원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한다. 검찰 조직 개편과 손현보 목사의 미국 내 발언,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도 비판했다. 홈플러스 회생, 기간제 노동 특례, 대법관 제청, 세제·ETF 문제에 관한 요구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이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검토에 들어갔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고, 극우·반민주 성격을 지닌 단체에 국회 내 발언 공간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도 이 의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이 문제 삼은 공동 주최 단체는 새역사국민운동이다. 신 대표는 이 단체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부르고 광주와 지역 청년을 반국가 세력과 연결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한국사 교육 중단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정당화, 대만 수호를 위한 국제전쟁 참가 등을 강령에 담았다는 점도 제시하며 반헌법적 언행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직 개편과 외교 대응도 회의 의제로 다뤄졌다. 신 대표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공소청에 남기려는 움직임을 수사 기능 유지 시도로 규정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손현보 목사가 미국 방송과 팟캐스트에서 한국 정부를 친중·친북 정부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한국의 법과 사법 절차를 설명하고, 쿠팡 사태를 포함한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응할 공공외교 인력·예산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재개장에는 정부와 채권단의 회생 지원을 주문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메가특구의 기간제 노동자 4년 고용 특례 배제를, 김형연 최고위원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요구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안과 단일 종목 ETF 문제를 거론하며 국무총리의 부처 간 조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