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방공망 요청에 정부, 기존 원칙 명시 유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외교부는 10일 방산물자 제공이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혔다. 외교채널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도 이번 입장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으며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8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기존 기조가 확인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과 복구·재건 참여에 초점이 맞춰졌고 살상무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영토에 배치될 북한군 규모가 3만~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제기한 3만 명 추가 파병 주장보다 상한이 2만 명 늘어난 수치다. 그는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의 군사 도구를 넘겨받을 수 있다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방공망과 무인기 분야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양국 외교관들이 소통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미국과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생산 협의가 난항을 겪는 시점에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레이시온 관계자와 생산 면허 문제를 논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기술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매슈 휘태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도 올겨울 전 장기 생산 계약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군 증파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한국 안보에 직결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